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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4년 간 징계 처분된 인원은 파면 37명, 해임 58명, 강등32명, 정직 247명 등 총 1,676명이다. 지방공무원이 소청심사 청구하여 4년 동안 평균 41.9%가 인용되었다. 이러한 징계 처분 및 소청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방소청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소청심사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공개모집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청심사위원 명단 및 소청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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