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달효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1 - 43 (23page)
DOI
10.22417/DPSS.2016.10.9.2.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교수재임용제도는 대학의 연구 분위기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1970년대의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재임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최근까지 명확한 근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큰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사건들은 대학교육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재임용거부와 관련한 사건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 가능했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관련사건 총 69건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 틀에 의거해서, 실적(평가) 기준 미달에 관한 건, 임용기간 만료에 관한 건, 품위유지 및 불성실에 관한 건, 폐과 및 폐강에 관한 건, 기타의 건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의 교수재임용거부와 관련한 결정들을 분석하였다.
#교수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교육 #교원정책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professor's reappointment refusal #higher education #public education #policy of teach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학교수재임용의 역사적 배경
Ⅲ. 분석 대상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2001 / 교수재임용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 법과 사회 20 (1) : 305 ~ 3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서 / 1999 /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 방안 / 민주법학 15 (1) : 290 ~ 33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서 / 2006 /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민주법학 (31) : 105 ~ 14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훈 / 2003 /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노동법연구 14 : 8 ~ 26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1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계약의 성질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노동법학 40 : 312 ~ 31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02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김상운 ,  최흥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11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신청권 : 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도재형 노동법연구 2004 .12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정당법 제22조 당원의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위종욱 서강법률논총 2018 .02
변호사의 사적 비행(私的非行)에 대한 징계 : 정당화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吳世赫 중앙법학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6-00163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