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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 - 4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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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과거에 비해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부분을 입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목적에 맞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의 미비점이나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나 내부 고발자 보상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반사항의 경우 내부에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감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보상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외부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 #사적이해관계자. #Conflicts of Interest Act #Anti-Graft Act #Public Official Ethics Act #Public Officials #Conflicts of Interest #Private Stakehold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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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남욱 / 2020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 / 부패방지법연구 3(2):3~38 Crossref 권익위원회 / 2021 /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8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정인 / 2021 / 해외 주요 국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리 기관 제도 분석 / 감사논집 (36):73~97 dbpia 김강인 / 2021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실현과제 / 부패방지학연구 4(1) google schola 김주영 / 2013 /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4(3):175~2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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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중 월간 공공정책 20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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