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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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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석남 (경상대학교) 김보배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9 - 156 (28page)
DOI
https://doi.org/10.30776/JES.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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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베버리지곡선의 추정을 통하여 실업이 경기순환, 노동시장의 재배분 그리고 노동력의 변화 중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려는 데 있다. 베버리지곡선의 추정에 앞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연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UV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실업률과 빈일자리율 간에 역의 관계를 보였지만, 노동시장에 대 혼란을 가져온 1997년 IMF 위기 시점을 전후로 하여 빈일자리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약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익불변(CRS)의 관계를 가정한 매칭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베버리지곡선을 추정한 결과, 실업이 전기 실업률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빈일자리율에 의해서는 매우 미미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는 탐색 및 매칭의 강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에 있어서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고, 이는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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