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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기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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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등 비정규직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36.4%와 36.6%로 여전히 높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동기 내지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고용은 중상위 성과분위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기업성과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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