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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봉 (고용노동부)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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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비정규직 범주 안에 있는 근로자라도 이질적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는 상이하다. 이는 현행 비정규직 범주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 그리고 자발적인 비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서로 다른 정책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60%에 달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처우에 있어 비자발적 정규직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비정규직 총량에 대한 양적 축소 정책보다는 여성, 청년, 고령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필자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은 사회적 공감대하에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든 근로자의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격차 해소, 남용 방지 등에 집중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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