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반기 중국 상회법의 변화와 상회 관리

이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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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인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61 - 1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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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법을 통해서 본 상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각 시대의 과제, 그리고 정부의 통제 능력에 따라 변화했다. 청 정부는 상회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상회(상무총회, 분회, 분소)에 지역 상인과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아울러 중앙의 상부는 상회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상회에 상당한 자율적 활동 공간을 제공했다. 즉 청 정부는 ‘중앙의 상부’와 ‘지방의 상회’가 협력하며 상인을 관리하고 경제 문제에 함께 대처해 가는 관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북경정부는 1914년 상회법을 공포하여 상회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상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독과 개입을 제도화하려고 했다. 상회는 반발했다. 특히 총상회를 상회연합회로 대체하고, 지방 관청과 상회를 위계 관계로 표현한 조문에 집중했다. 정부와 상회의 의견은 절충되어 1915년 상회법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상회법은 지방정부가 상회에 개입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서도 총상회 중심의 상회 네트워크를 인정하는 조항을 남겨두었다. 1915년 상회법은 지방 정부의 ‘개입’과 상회의 ‘자율’이 공존하는 체제였다. 국민정부는 상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독과 상회 조직의 변경을 관철시켰다. 당의 일반적 지도 방침과 함께 국민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회 관리를 명문화했다. 조직 측면에선 국민정부는 총상회를 없애 성급 차원에서 상회의 조직 역량을 분산시키고 약화시켰다. 반면에 상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했는데, 이는 현과 시급의 상회가 지역 상인과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상회 관리 형태는 각기 달랐지만, 상회법의 변화 방향은 정부가 상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회를 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mber of Commerce and the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Chamber of Commerce had changed according to the task of times and the government's control capacity. The Qing(청) Government helped merchants establish the Chamber of Commerce and gave the role of managing local merchants and economy to the Chamber of Commerce(General Association of Commercial Affairs(商務總會), Branch(分會), Branch of Branch(分所)). At the same time, the Ministry of Commerce(商部) provided a way for the Chamber of Commerce to exchange information directly without going through local government. This legally provided the autonomous activity space for the Chamber of Commerce. In other words,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a governance order that “the Ministry of Commerce in central government” and “the Chamber of Commerce in local society" co-operate to manage merchants and to deal with economic problems. The Beijing government promulgated the Law of Chamber of Commerce in 1914 to reduce the autonomy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to institutionalize the supervision and interv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o the Chamber of Commerce. The chamber of commerce immediately opposed that law. In particular, the Chamber of Commerce objected to regulations that substitute the General Chamber of Commerce(總商會) for the Federation of Chamber of Commerce(商業聯合會) and regard the Chamber of Commerce as like a sub-organization of local authorities. This Act was amended in 1915. The revised law included provisions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and supervise the chamber of commerce, while also recognizing a network centered on th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The Chamber of Commerce Law in 1915 was a system in which intervention of local government and autonomy of Chamber of commerce could coexist. The Nationalist government completely accomplished the super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hamber of commerce. Along with the general guiding principles of the Party, the Nationalist Government stipulated supervis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hamber of commerce. In organizational aspects, the government dispersed its organizational power by abolishing th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while broadening the role of the Chamber of Commerce. In other words,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tended to weaken the organizational power of the Chamber of Commerce in the provincial level(省級) and expanded the role of the Prefectural and Municipal Chamber of Commerce(縣市商會) to manage the local merchants and the economy. The Tendency of change in the Chamber of Commerce Law from the Qing to the Natioalist Government was to make cooperative relations with merchant and to strengthen initiatives for the government to manage and mobilize the Chamber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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