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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1 - 2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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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국가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 복지의 증진, 국민들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파가 섞여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주의는 종파 이기주의와 후견주의로 이어져 정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위기를 낳은 것이다. 외형적 조직 구성마저도 어려운 상태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인프라, 치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고 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이 부실한 탓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을 실패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실패는 인접 국가에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적 교류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대레바논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레바논 #국가실패 #종파주의 #종파별 권력안배주의 #후견주의 #Lebanon #State Failure #Sectarianism #Confessionalism #Cliente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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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 스에치카 / 2014 / ‘아랍의 심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한울 아카데미 google schola 금상문 / 2003 / 레바논 정치발전 연구 / 중동연구 22(1) google schola 김선표 / 2017 /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문제: 북한 관련 함의와 대응방안에 소고 / 서울국제법연구 24(1):1~46 dbpia 김인영 / 2014 / 국가 실패와 제도 실패 / 제도와 경제 8(2) google schola 매일경제 / 경제위기 레바논, “군대 붕괴 위험”.. 식량･생필품 원조 호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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