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실체적인가?

정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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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규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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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의 독단적인 의료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런데 최근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오?남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절차적 정당화요소가 아닌 실질적 정당화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의사결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과정은 (1) 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정보가 존재하여야 하며, (2) 의료인은 그러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3) 의료인은 자기가 인식한 정보를 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4) 환자는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야 하며, (5) 환자는 받아들인 정보들을 자신의 가치체계에 비추어 숙고하여야 하며, (6) 환자는 그러한 숙고의 결과로써 당해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7) 환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의료인에게 표시하여야 하며, (8)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인식능력은 선천적 능력과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며 어떠한 인식들 혹은 인식능력은 변형 경험에 의하여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다. Paul이 제안한 변형 경험은 의사 측에서 보면 의사가 되기이며, 환자 측에서 보면 환자가 되기이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인식능력은 개인의 가치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은 주관적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으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과정도 주관적 인식능력과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의사와 환자의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오류는 참여자들의 인식능력과 이해능력의 차이, 동일한 용어의 서로 다른 용법 등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의한 편견과 부정의, 즉 Fricker가 말하는 증언 과정에서의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의 영향을 받는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어느 한쪽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nformed consent has served as a device to ensur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check doctors' arbitrary medical practices in medical practice. Recently, however, informed consent tends to be excessively abused. In order for informed consent to become a practical justification factor, informed consent based must be possible in realistic decision-making. Valid informed consent requires some elements: (1) some agreed information among medical practitioners, (2) medical practitioners have to objectively recognize such information, (3) medical practitioners have to objectively explain the information to the patient, (4) patient has to listen to and understand the medical practitioner's explanation, (5) patient should consider the information he/she has accepted in light of his/her own value system, (6) patients should make decisions as a result of such consideration, (7) patients should express his/her decision to medical practitioners, and (8) medical practitioners understand and respect patient’s decision. Individual epistemic ability are formed by innate abilities and experiences, and some epistemic ability are not shared with others when that experience is a transformation experience. The epistemic ability related to an individual's subjective experience also affects the individual's value system. Therefore, individual decision-making is bound to be subjective decision-making, and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also affects subjective epistemic ability and cognitive ability and value system. Informed consent is a type of shared decision-making process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of errors in the process. Errors in the shared decision-making process are influenced by differences in participants' cognitive and understanding skills, different uses of the same words. In addition, it is influenced by participants' and/or medical practitioners’ prejudices and social structures, and testimonial injustice. Informed consent has a procedural meaning.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shared decision-making process take responsibility and pride in that decision> In addition informed consent prevents the action by arbitrary decision. It is time to find the right place for 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자율성 #증언과정에서의 부정의 #변형 경험 #의료행위 #Informed Consent #Autonomy #Epistemic Injustice #Transformative Experience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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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 2018 / 수학이 필요한 순간 / 인플루엔셜

박노민 / 2021 / 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의료법학 22(2):3~48

박영숙 / 1993 / 연령에 따른 자기방어 기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 / 이화의대지 16(2):133~143

박태신 / 1998 / 의료소송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기능 / 연세법학연구 5(1):5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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