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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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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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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동의의 본질과 구조 -자기결정의 자유-
김휘원 법철학연구 2017.12 학술저널

2016

자기결정의 자유로서의 동의의 본질과 구조
김휘원 법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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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동의의 개념을 본질과 구조의 측면에서 해명함으로서 동의 개념의 해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동의의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그 하나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한 지배의 정당화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의 이론이다. 여기에서 동의에 있어서 두 가지 해명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동의의 본질로서 자기결정의 위상과 그 외의 가치들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의 기능과 요소들, 그리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 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을 때, 동의 법리 해명을 위한 기초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의 이론들을 통해 동의가 가지는 의미와 특징, 요소, 그리고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자기결정의 자유와 다른 가치들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동의가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인간 존엄의 한계 속에서 승인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그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 모델을 제안한다. 이때 동의의 성립은 동의의 행위자와 동의의 상대방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내적 관계의 구조를 통해 확인되며, 동의의 승인은 인간의 존엄성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의 역사 #자기결정의 자유 #Hohfeld`s analysis of rights and consent proviso #structure of consent #인간 존엄 #동의의 본질 #human dignity #nature of consent #동의 #호펠트의 권리 분석과 동의 단서 #동의의 구조 #consent #freedom as self-determination #history of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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