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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구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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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민간조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 업무의 적절한범위를 탐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업무에 적절한 범위를 제시하는 목적과 산업보안에 민간조사 업무를 적용할 수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산업보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재분류를 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예비 민간조사업무지표를 구성하였고,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산업보안으로 적용할 수있는 민간조사 예비업무지표를 정리하였다. 이후 이 예비업무지표를 구성하는 41개의 업무 중에 적합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의견이 긍정적으로 일치되는 영역만을 선택하였다. 결과, 인적사항 관련 조사활동 5개의 업무, 물적 요소 관련 조사활동 3개의 업무, 불법행위 관련 조사활동 10개의 업무, 신용정보 관련 조사활동 5개의 업무, 증거수집관련 조사활동 10의 업무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41개의 민간조사(탐정)업무 중 33개의 업무를 산업보안에 활용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도출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할 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일치를 보이는 것이며, 산업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보여주는 것을 시사한다.
#산업보안. 민간조사 #업무범위 #인적사항 #물적 요소 #불법행위 #신용정보 #증거수집 #Industrial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Scope of work #Personal Information #Physical factors #Tort #Credit information #Evidenc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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