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과 시장규율의 역할

김광남; 장욱; 박종원

doi:10.35527/kfedoi.2021.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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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남 (서울시립대학교)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金融工學硏究金融工學硏究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73 (35page)

DOI: 10.35527/kfedoi.2021.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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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5천만원 초과 비보호예금자군에서는 시장규율이 작동하였지만 5천만원 미만 보호예금자군에서는 시장규율이 실패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단변량 차이검정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군의 비보호예금자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시차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보호예금 비중을 축소하는 시장규율의 행태를 보여 유의적이었으나, 보호예금자의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을 나타내는 주요 건전성변수들의 악화에도 영업정지 직전까지 예금규모를 축소하지 않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다변량 합동로짓회귀분석 분석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보호한도초과예금비중과 부실과의 관계가 매우 유의적인 부(-)의 관계가 관측되고 예금가중평균금리와 부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유의한 정(+)의 관계가 관측된다. 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에 있어서 비보호예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보호예금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금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업정지 직전 변동과의 관계에서 보호한도초과예금비중 변동이 정(+)의 관계로, 예금가중평균금리 변동이 부(-)의 관계로 유의성을 나타낸다. 영업정지에 임박해서 비보호예금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자금조달은 더 이상 어려워 졌음을 의미한다. 넷째,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는 전분기 보호한도초과예금비중이 당분기 BIS자기자본비율과 정(+)의 관계로, 연체대출비율 및 여신혼합지수와는 부(-)의 관계로 관측된다. 이로부터 비보호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작동이 경영개선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비보호예금의 비중이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에 대한 시장규율의 시그널로서 작동하므로 금융감독당국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사전감독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예금자의 경우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나 부실화를 감시할 유인이 없어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시장감시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prov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in the process of insolvency of savings banks in 2008, market discipline for unprotected depositors exceeding 50 million won has been operated by reduction of deposits to prevent losses, but protected depositors under 50 million won have failed due to moral hazard. First, the unprotected depositors in the suspended savings bank group showed significant market discipline by continuously reducing the proportion of unprotected deposits with the time difference until the suspension of business, but the protected depositors did not reduce the amount of deposits until just before the suspension of business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major health variables indicating the insolvency of savings banks. Second, the multivariate joint logarithmic regression analysis observ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protective deposit weight and the insolvency is very significant in all models,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deposit weighted rate and the insolvency is also very significa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latively high procurement rate for the suspended savings banks to maintain the size of their protected deposits in the face of shrinking unprotected deposits. Third,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over-protective deposit ratio in relation to the change immediately before the suspension of business is positive and the change in the average interest rate on deposit is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negative (-). This means that a sharp reduction in unprotected deposits has been made and financing has become more difficult due to the impending suspension of operations. Fourth, the panel-fixed effect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ratio of the over-protection limit deposits in the previous quarter is positive with the BIS equity capital ratio in the current quarter, and the ratio of overdue loans and the index of loan mix is negative (-). From th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operation of market regulations by unprotected depositors has not been effective in improving management.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e portion of unprotected deposits exceeding 50 million won acts as a signal of market discipline against excessive risk-seeking by savings banks, which could be used by the financial regulator or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 as a preliminary supervisory indicator. In the case of protected depositors, market discipline does not work because there is no incentive to monitor excessive risk-seeking activities or insolvency of savings banks. We can confirm the need to devise institutional devices to attract market monitoring.

#보호예금 #비보호예금 #규제규율 #시장규율 #저축은행 부실 #Protected Deposits #Unprotected Deposits #Regulatory Discipline #Market Discipline #Insolvency of Savings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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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남 / 2020 /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김민혁 / 2018 /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예금자규율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연구 25(2):21~38

김민혁 / 2019 / 저축은행의 예금자행태와 부실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증권학회지 48(1):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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