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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롯데그룹중앙연구소) 유영현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 양윤용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미생물팀) 박종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환경특작과) 김용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사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13 - 229 (17page)
DOI
https://doi.org/10.14397/jals.2017.5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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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식품유통 영업형태를 제시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농식품 안전관련 법령들을 고찰하였다. 식품위생법에 정의된 전통적인 식품영업 유형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다양한 영업유형을 보였으며,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식품영업자들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법의 적용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기타식품과 포장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이들 신유형 식품사업자들에 적용되는 총14개의 식품안전 관련법령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식품영업자들이 지켜야 할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영업자들에대해 기존 영업자와는 차별화되고도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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