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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 - 28 (8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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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ㆍ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ㆍ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ㆍ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포락분석 #효율성 #실적평가보고서 #공공기관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 #Data envelope analysis #efficiency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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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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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위 / 2021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8(2):161~189 dbpia 김민곤 / 2017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4):335~366 dbpia 오영균 / 2016 /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생산성 영향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농촌진흥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2):93~112 dbpia 손동글 / 2018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53(3):5~18 dbpia 송건섭 / 2012 / DEA-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성과분석 / 한국행정논집 24(3):525~5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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