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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이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8 - 8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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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주택공급에관한 규칙」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배분의 효율성 #주택가격 변동성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ousing Sales Guarante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Efficiency of Distribution #Variability in Housing Price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주택분양보증 독점에 관한 문제점 및 법적쟁점
Ⅲ. 주택분양보증 독점에 관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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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nor M. Fox / 1981 / The Modernization of Antitrust : A New Equilibrium / Cornell Law Review 66:1140~1191 google schola 구재군 / 2008 / 주택분양보증에 관한 연구 -주택분양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0(2):47~68 dbpia 김미경 / 2014 /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 생명보험 산업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8):394~405 dbpia 윤재윤 / 2003 / 건설관련 보증 / 인권과 정의 324:4 google schola 김형석 / 2004 / 保證契約과 損害擔保契約 / 저스티스 (77):49~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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