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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식 (단국대학교) 류지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0 - 18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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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뉴스테이를 중심으로
김복식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김복식 ,  류지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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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정책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경로진화모형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Neo-institutional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dependence #Evolutionary Path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 변화
Ⅳ.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요인 분석 및 효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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