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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록 (전북대학교) 김형관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5 - 2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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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이슈인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대중 복지태도 유형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중적 복지태도가 한국 복지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중적 복지태도의 변화 양상 및 이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 2013-2019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결합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복지태도 유형의 이행 양상 및 태도 변화에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복지태도 유형들의 태도 변화율은 5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태도 유형 변화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및 정치이념 보다는 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이중적 복지태도는 전체 태도 유형의 40%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태도 유형으로 파악되었지만, 두 시점(T-T+3)에서 이들 태도의 유지 비율은 30% 이하에 불과하여 이중적 복지태도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중적 복지태도 변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태도 변화의 발생이 두드러지고, 이중적 복지태도 집단의 구성이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의 복지이슈를 둘러싼 대중의 복지태도 유형이 이해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임을 확인하는 바로, 한국사회 복지태도 특성 파악에 이와 같은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 복지정책 및 복지정치의 향후 전개양상은 대중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치적 및 정책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여 준다.
#복지태도 유형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이중적 복지태도 #복지태도 변화 #Welfare Attitude Types #Welfare Expansion and Tax-Increase #Ambivalent Welfare Attitude #Changes of the Welfare Attitud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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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예 / 2017 /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1):1~29 Crossref 김교성 / 2016 / 복지태도의 이중성 - ‘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 / 한국사회복지학 68(2):27~51 dbpia 김사현 / 2015 /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1(1):27~57 google schola 김사현 / 2010 /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 사회복지정책 37(2):95~121 google schola 김수정 / 2015 /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 사회복지연구 46(4):351~3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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