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참여로 판사와 검사의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10여년 간의 운영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그 실시율이 전체 형사사건에 대비하여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배심원에 의한 결론의 비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어렵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합리적인 결론 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공정한 사법제도로서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로서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그 개선방안으로 배심원후보예정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대표성,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배심원 선정 단계에서도 공정한 배심원이 선정될 수 있는 질문절차 및 기피신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배심원(후보자) 수 및 질문의 표준화를 통한 선정기일 소요시간의 개선 절차 또한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
2018 .0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한 제안
법학연구
2022 .05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배심원 평의와?평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0 .01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017 .01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2019 .01
-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2019 .06
-
‘배심원 선정 담화’에 대한 배심원 후보자의 인식
새국어교육
2022 .12
-
시민로스쿨을 통한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6 .01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국제법무
2017 .0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015 .12
-
미국 배심제도에서의 배심원 평의 비공개 원칙과 그 한계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
저스티스
2019 .10
-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17 .03
-
배심원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제언
고려법학
2022 .06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2019 .05
-
미국 배심원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홍익법학
2017 .01
-
배심원이 인식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09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홍익법학
2016 .01
-
한･미 형사배심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인문사회 21
2016 .01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