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67 - 30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없는 발명”으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 특허법 제32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특허법 제32조의 해석기준과 비판점을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거나 새로운 입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에 미국, 유럽 등은 이러한 법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불특허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 위반’에 포함시켜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입법론과 판단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법원 91후110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30년 동안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단 법리를 판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몇 개의 판결들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속에서 특허법원 2020허1618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 및 실무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법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관하여 그 해석 및 지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공서양속 #대법원 91후110 판결 #특허법원 2020허1618 판결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Supreme Court Decision 91Hu110 #Patent Court Decision 2020Heo1618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원복 / 2021 /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 사법 1(56):159~20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