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조소영

doi:10.26542/JML.2021.12.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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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7 - 188 (32page)

DOI: 10.26542/JML.2021.12.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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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논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허위 조작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피해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한 제도개혁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입법목적을 실현하고자 발의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이 이 법안의 적용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언론비판 봉쇄법 언론제재법 언론징벌법 등’으로 과격하게 평가하는 것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언론사의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바 있고, 2020년에는 상법개정안을 통해 언론사에 대해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도입 논의도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현대민주사회에서의 고유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리다. 다만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규제적 입법은 항상 위헌성의 논의를 벗어날 수 없었고, 엄격한 헌법적 논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헌법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적 쟁점들을 그 입법과정에 관한 부분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부분으로 대별해서 살펴 보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규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다.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의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적 검토를 전개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후의 입법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This article reviews the main issues of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f December 2021.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mendment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press reports, etc. by strengthen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false or manipulated reports, and to recover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false or manipulated reports. Relief for victims" rights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situation of media damage, and institutional reform is necessary for this purpose. However, the civil society, academia, and media circles raised questions about the overall scope and effectiveness of this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to realize this legislative purpose. Even the radical evaluation of this amendment as “the press curtailment law, the press critique act, the press sanction act, the press punishment act, etc.” giv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to examine what the problem i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n the need to strengthen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lse or manipulated reports of the media started in the 1980s, and in 2020, there was also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a regulation that could hold the media companies aggravated with liability through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Bill. Freedom of the press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 right to perform a unique constitutional function in a modern democratic society. However, since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the press is instrumental in securing the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it must bear public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For this reason, regulatory legislation on the press has always been unable to escape the discussion of unconstitutionality and must pass strict constitutional arguments. On the premise of this constitutional awareness, in this article, th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were divided broadly into the part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part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As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Rules on False and Manipulated Reporting’ wer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content of the so-called punitive damages system, the problem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and concerns about strategic blockade lawsuits. In addition, probl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and improvements in the subsequent legislative process were reviewed.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보도의 자유 #언론의 공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헌법 제21조 #언론소송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Freedom of Press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Press #Punitive Damages System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Media Litigation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언론중재법 개정 경과
Ⅲ. 언론(보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논의
Ⅳ.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규정 내용 검토
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과정 검토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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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 2017 / 미디어와 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용상 / 2013 / 언론의 자유 / 박영사

성낙인 / 2021 / 헌법학 / 법문사

성낙인 / 1998 / 언론정보법 / 나남

전광석 / 2021 / 한국헌법론 /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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