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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19 .0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형사법연구
2015 .01
Comparative Defamation and Privacy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잊힐 권리의 논의와 관련한 형사법적 소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16 .01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집단표시’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15 .0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판례연구
2021 .0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2021 .08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
형사판례연구
2022 .07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8 .09
SNS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간 충돌 위기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2021 .01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2021 .10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여부의 판단
사법
2024 .03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21 .01
사이버공간에서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15 .01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헌법적 한계
외법논집
2021 .08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저스티스
2017 .10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유럽헌법연구
2017 .01
영국 명예훼손법 및 해설
언론중재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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