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예훼손법의 ‘중대한 손해’ 요건

박아란

언론중재

2020 .09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집단표시’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기

언론과 사회

2015 .08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5 .01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法學論文集

2019 .0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윤지영

형사판례연구

2021 .0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형보

아주법학

2021 .08

명예훼손의 구제방안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노현숙

IT와 법연구

2021 .08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중 ,  이훈

법과 정책연구

2021 .01

Comparative Defamation and Privacy Law

Kenyon ,  And ,  ew 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고궁해설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방문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형일 ,  이승곤

관광연구저널

2021 .05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김준호

저스티스

2017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규제 및 피해 상담·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

정도희

경찰법연구

2023 .02

SNS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간 충돌 위기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이준석

한국테러학회보

2021 .01

문화유산관광 해설에서 장소애착의 역할과 효과

고동완 /Ko ,  Dong-Wan ,  황금희

관광학연구

2015 .01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이순욱

인권과 정의

2021 .09

정부계약제도 해설

양창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HS Code 9032.81과 9032.89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질량유량제어기의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조현석 ,  권형기

무역연구

2023 .02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