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구제방안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노현숙

IT와 법연구

2021 .08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5 .01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法學論文集

2019 .01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윤지영

형사판례연구

2021 .0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형보

아주법학

2021 .08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중 ,  이훈

법과 정책연구

2021 .01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집단표시’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기

언론과 사회

2015 .08

이중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김종기 ,  오다운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9 .08

페이스북에서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 연구 : 듀얼팩터이론을 중심으로

유재호 ,  이애리 ,  김경규

지식경영연구

2016 .0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

승이도

형사판례연구

2022 .07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Privacy by design제도에 대한 규범적 고찰

김남심 ,  지성우

성균관법학

2018 .12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홍대식 ,  안정민

경쟁법연구

2023 .04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활동: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 및 이유

신일순 ,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01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김준호

저스티스

2017 .10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일본의 관련 재판례를 소재로 -

천창민

국제사법연구

2023 .06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Privacy Paradox

김연종 ,  김진성 ,  안병혁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