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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영호 (동의대학교) 황희영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7 - 228 (22page)
DOI
10.35224/kapd.2021.2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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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재난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법적 근거 및 당위성에 기반한 국가책임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의 책임에 대한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혹은 재산적 피해의 경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지하거나, 정부가 재난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난은 대비하더라도 피해가 발생 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존재한다.
#재난책임 #국가책임 #개인책임 #재난관리 #Disaster responsibility #State responsibility #Personal responsibility #Disaster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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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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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2008 / 미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와 정책시사점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3):1~16 dbpia 구주영 / 2021 /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255~282 google schola 김영주 / 2014 / 광역자치단체 풍수해보험 가입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풍수피해와 정보제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3):407~428 dbpia 김은경 / 2016 / 인천 지역 안전환경 현황 및 재난관리 개선방안 / 도시연구 (10):179~200 google schola 김종환 / 2011 / 재난관리조직의 조직학습 사례분석-대구지하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6(10):211~2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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