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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맹진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91 - 1,30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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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치경찰제의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경찰협력단체를 활용해야 할 가치와 과제를 논한다.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과 사회문제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경찰협력단체의 현황을 소개한 후 자치경찰과 새로운 민경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자치경찰제는 검찰개혁으로 인해 수사권을 강화한 경찰의 공권력을 지방분권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미 각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에 설립되어있거나 설립할 예정인 경찰협력단체가 자치경찰과 새로운 민경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에 집중한 반면, 이 연구는 경찰협력단체의 활용을 지역주권자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여 자치경찰제 실시 후 결과에 기초한 실증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자치경찰제 #경찰협력단체 #주민참여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 #System of Municipal Police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f Local Police #Citizen's Participation #National Polic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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