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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5 - 33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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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현행 노동감독과 집행제도는 하나의 정부기관에 의한 ‘중앙감독’을 통해 동일한 권한과 집행방식으로 접근하는 국가에서와는 달리, 통합된 하나의 기관에 의하지 않고 감독의 필요성이 강한 취약계층 보호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기관에 각기 다른 관할권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산되어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감독 기구의 지위에서부터 제재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실질적인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는 아동, 여성,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등의 최저임금 보장, 직업안정,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소개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요한 경우 기존 보고서 등에서 소개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참조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최근의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근로감독 및 집행 #취약노동계층 #근로감독권한 지방분권 #임금체불 #갱마스터 #산업안전보건 #U.K.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vulnerable labour classes #decentralization of labour inspection authority #unpaid wages #gangmasters #health and safet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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