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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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8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79 - 461 (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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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그 역사적 중요성과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헌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에서 시작하여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제도까지 살펴봄으로써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그려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탈리아는 19세기 후반부터 왕정과 파시스트 체제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8년에 이르러 마침내 민주공화국 및 의원내각제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은 총 139조의 본문과 18조의 ‘경과 및 최종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화국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1948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제도로서, 15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합의성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바, 이탈리아 공화국 초기에는 과거 파시즘 체제 하의 악법을 청소하고 이후에는 의회 제정 법률을 통제하는데 적극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예로부터 역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성을 가져 왔다. 이러한 특성은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도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즉, 이탈리아의 헌법은 의원내각제라는 유럽 공통의 체제를 취하면서도, 경관보호 조항, 수공업보호 조항 같은 특유의 규정을 두고 폐지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최고사법평의회, 강한 지방분권 등 매우 흥미롭고 독창적인 제도를 곳곳에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본질을 잘 보여줘 왔는바, 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공개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는 재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법원이나 의회와 같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하결정을 통해 사건부담을 줄이면서 해석적 판결?조작적 판결과 같은 독특한 판결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처리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가 주는 영감을 얻어 그 제도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justice of Italy has rarely introduced and studied in Korea despite Italy’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nternational status. In this article, it is attempted to draw a general outlin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justice of Italy by starting from the basic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taly passed through the monarchy and fascist regime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was enacted finally in 1948. The Constitution consists of 139 articles and 18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The text consists of ‘Fundamental Principles’,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Organization of Republic’. On the other hand,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was first adopted by the Constitution of 1948. It consists of fifteen constitutional judges, who make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llegiality. In the early days of the Italian Republic,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active in cleansing the law under the fascist regime and later in controlling the legislation of parliament. Italy has inherited historical universality from ancient times, but has also brought its own unique identity. These qualities are show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too. In other words, the Italian Constitution adopts a common European system, which is a parliamentary system of the Parliament, but it also has special provisions such as a landscape protection clause and a handicraft protection clause, and it also has very interesting and original institutions such as a abrogative referendum, national initiative, Superior Council of Judiciary, and strong local autonomy. In addition,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is showing the essence of being a political judiciary. While strictly observing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Court, it also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through a trial based on the public hearings, and smoothly deals with rela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such as the Supreme Court and the Parliament. And, it reduces the burden of cases through the decisions of inadmissibility and uses unique judgment techniques such as interpretative judgments and manipulative judgments. The Itali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justice system are expected to be reinterpreted and adop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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