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 정부의 상호 입장 인식과 그 영향

조태용

doi:10.46322/KRINSQ.4.2.2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 정부의 상호 입장 인식과 그 영향

추천

검색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ROK-US Alliance: How ROK and the US Perceive Each Other's Approach and How It Affects Their Efforts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태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21 - 39 (19page)

DOI: 10.46322/KRINSQ.4.2.2

이용수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 정부의 상호 입장 인식과 그 영향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사상초유의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낙관하긴 어렵다.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은채 살라미전술 등 과거와 똑같은 협상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가짜 비핵화 놀음에 제동이 걸렸지만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미북 정상외교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정상의 접근방법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북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북한이 매력공세와 도발의 병행전략으로 나오면 한미 공조는 더욱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는 시간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접근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된 위협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함께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북한에 양국사이를 이간할 기회를 주게 되고 이번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순항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핵심적 사항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중에는 설사 비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가 포기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한미간 공유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의 악몽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한미가 조율된 전략에 따라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실패 책임을 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도 잃고 한미동맹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한미 공조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8, yet another round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gan with the first ever U.S.-North Korea summit held in Singapore. Can we hope for a success this time? So far, not optimistic. North Korea still uses the same old playbook, salami tactics and all, and has not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part with nuclear weapons. The breakdown of the Hanoi Trump-Kim meeting put a stop on Pyongyang’s charade but negotiations went into a stalemate. And differences in the U.S and ROK presidents’ approaches to the denuclearization, hidden behind the glamour of Trump-Kim summit diplomacy, are coming to the fore. As the stalemate continues and as Pyongyang puts in motion a dual strategy of charm offensive and provocation, ROK-U.S. coordination will face a more rigorous test. Meanwhile, ROK and the U.S.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until the end of this year made available by Pyongyang. The two countries need to overcome differences in their approaches and together draw up a detailed denuclearization roadmap based on a common threat perception and shared commitment to the alliance. If Washington and Seoul do not speak in one voice, Pyongyang will try harder to drive a wedge and this round of negotiations cannot succeed. Should the negotiations proceed,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aised. Among them, there may be some issues that must not be put on the table even in return for the genuine denuclearization. Unless Seoul and Washington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having the carefully coordinated position at hand, a disaster can befall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contrary, should the negotiations fail, ROK and the U.S. should be able to manage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Otherwise, we may lose both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alliance in the midst of finger-pointing and blame game. President Trump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ROK-U.S. coordination by embracing the values of the alliance. President Moon can make an equally important contribution by accord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litary threat the seriousness they deserve.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비핵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North Korea #Nuclear Issue #ROK-U.S. Alliance #Denuclearization #Trump #Kim #Jong-un #Moon #Jae-in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외교의 길 한승주 2017년 올림 ISBN 978-89-93027-90-7

정종 / 2019 / 외교비록 정종욱 / 도서출판 기파랑

송민순 / 2016 / 빙하는 움직인다 / 창비

크리스토퍼 힐 / 2015 / 크리스토퍼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 / 메디치미디어

태영호 / 2018 / 3층 서기실의 암호 / 도서출판 기파랑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태용

소속기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8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