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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열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1 - 238 (28page)
DOI
https://dx.doi.org/10.52183/KSPE.2021.2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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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교원성과급제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형성 과정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정책형성과정과 변동의 변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흐름모형을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국민의 정부’의 교원성과급제 도입 선언과 ‘이명박 정부’의 다면평가 도입에 따른 성과급제 적용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교원성과급제의 도입이라는 정책의 결실을 얻는 데 기본 배경이 되었다. 둘째, 교원성과급제가 형성?채택?집행되는 과정과 변화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의 하나인 교원단체의 활동은 정부의제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원성과급제의 형성과정은 교원의 능력과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정체계의 필요, 전문성 계발을 위한 교원들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개선, 학교교육과 교사의 자질 제고, 교직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변동의 맥락 내에서 발생하였다. 넷째, 교원성과급제 정책의 창은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성과상여금 도입과 교원성과급제의 도입이 최초로 언급 되면서 이를 점화계기로 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다중흐름모형 #정책변동 #교원성과급제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change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TPP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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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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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1 /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태중 / 2019 / 분석모형을 차용하는 교육정책 분석의 한계: ‘Kingdon 모형’의 사례 / 국정관리연구 14(3):151~175 google schola 경향신문 / 1995 /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06 / 교육과 갈등‘교장공모제’단체별 입장은 google schola 공병영 / 2003 / 교원정년정책 변동과정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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