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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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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法》第90条第1款规定, 可以由自治区或者省的人民代表大会根据当地民族的政治、经济、文化的特点和本法规定的基本原则, 制定变通或者补充的规定. ‘刑法变通’不仅针对犯罪的轻重并对罪与非罪考虑其民族自治区的传统, 风俗, 习惯刑法等来广泛适用. 少数民族地区的习惯刑法是他们的传统和风俗, 也是累积多年的习俗之故, 不易采取如‘清除’、‘破除’等强烈而果敢的措施. 应必需要尊重他们的习惯刑法, 以此观点, 中国《刑法》以及一些法律允许‘刑法变通’可谓是非常有智慧而适当的措施. 从1979年制定的《刑法》到现行刑法为使在自治区或省级人民代表大会可制定‘刑法变通’而赋予的. 然而没有任何省级人民代表大会为少数民族自治区域制定过‘变通规定’. 为了确实实际上在少数民族地区存在的‘刑法变通’的法律根据,《刑法》第90条第1款上的‘自治区或者省的人民代表大会’应改正为‘民族自治区域的人民代表大会’. 如此才使县级以上的民族自治区域的人民代表大会在自治条例或单行条例可规定‘刑法变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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