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최민영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윤상민

동북아법연구

2022 .04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6 .12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강동범

형사법연구

2017 .01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형법총칙

이천현 ,  윤지영 ,  심승범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양천수

안암법학

2016 .01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Chinese Criminal Law

우멍저 ,  박상식

법학연구

2020 .01

중형주의 형사정책 비판을 위한 시론(試論)

정재환

법학논집

2023 .03

중국 제9차 수정형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한 고찰

정 재 준

형사법연구

2016 .01

30년간 환경형법의 변화

김정환

법학연구

2017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김정환

법학연구

2021 .12

형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소고(小考) - 개념, 규범 면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제환

강원법학

2022 .08

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조광훈

영남법학

2017 .01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의 임무

홍승희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형법의 개정과제

윤상민

법학연구

2022 .12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연구－ 보호 및 활용 활성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

최재식 ,  허인

경영법률

2018 .01

프로포폴 남용 범죄화와 형법의 역할

이주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20 .01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이인호

과학기술과 법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