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지역의 형법변통 문제 연구

한상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 - 3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형법」 제90조 제1항(款)은 자치구 혹은 성(省)의 인민대표대회가 그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과 본 법 규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변통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변통’은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죄와 비죄(非罪)에 있어서도 그 민족자치구역의 전통, 풍속, 관습형법, 형사정책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소수민족지역의 관습형법은 그들의 전통과 풍습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관습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든지’, ‘타파한다든지’ 등의 강력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반드시 그들의 관습형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중국 「형법」에서 ‘형법변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79년에 제정된 「형법」에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자치구 혹은 성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형법변통’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급 인민대표대회도 소수민족자치지역을 위한 ‘변통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다. 소수민족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형법변통’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90조 제1항의 ‘自治?或者省的人民代表大?’를 ‘민족자치구역의 인민대표대회’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현급 이상의 민족자치구역의 인민대표대회가 비로소 자치조례 혹은 단행조례에 ‘형법변통’을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9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may formulate adaptive provisions based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thnic groups and the basic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Adaptive criminal laws” are widely applied not only in terms of the gravity of crimes but also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crime and non-crime by considering the traditions, custom, customary criminal laws and criminal policies of the ethnic autonomous region concerned. Customary criminal laws in ethnic minority communities are not able to take strong and bold measures such as measures ‘to remove’ or ‘to get rid of’ because these laws consist of traditions and custom accumulated over many years. Such customary criminal laws must be respected and, in this regard, it is very wise and appropriate that the PRC Criminal Law allows formulation of “adaptive criminal laws”. From the 1979 PRC Criminal Law to the current Criminal Law,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have been granted legislative power to formulate “adaptive criminal laws”. Until now, however, none of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has ever enacted any “adaptive criminal laws” for ethnic minority autonomous regions. In order to ensure the legal basis of the “adaptive criminal laws” that are actually taking place in ethnic minority region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ferences to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in Article 90, Paragraph 1 of the PRC Criminal Law as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ethnic autonomous regions”. Such amendment will enable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ethnic autonomous regions at or above the county level to formulate “adaptive criminal laws” in their autonomous regulations and special regulations.

#소수민족 #민족자치 #변통권 #형법변통 #관습형법 #Ethnic Minorities #National Autonomy #Adaptive Right #Adaptive Criminal Law #Customary Criminal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상돈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1,4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