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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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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렉시트 투표선택을 설명한 한 연구는 유럽단일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유럽 역내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과의 고용경쟁의 압력을 받아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투표 선택을 기술수준(skill level)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경쟁의 압력이 가져오는 불안감으로 설명했던 한 연구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만일 유럽연합 탈퇴 선택이 고용경쟁의 불안감 때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국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주장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에 시행된 ISSP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제공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기술수준이유럽연합 탈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가 발달한 스웨덴과덴마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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