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

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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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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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조가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상이 저물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에 기초한 사상들이 공존한다. 자연법의 시대는 고대, 중세, 근대에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실증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전에는 비주류였던 상대주의가 현대에서는 주류의 위치로 올라섰다. 이런 흐름은 ‘다원주의’로 대표된다. 체계이론은 기능으로 특화된 여러 체계로 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체계의 기능적 분화’에서 현대의 주된 사조인 ‘다원주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 주된 매체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진다. ‘체계의 기능적 분화’는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적 현상이다. 필자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규범적 사회이론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분화를 고려함이 없이 규범적 개념으로 이상적인 내용을 설정한다면, 이는 이론 자체로는 말할 수 없이 좋을지 모르나 현실에서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 된다. 필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 내지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현대사회에 적합한 규범적 사회이론으로 제시한다.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가 현대사회에서 진행되지만 이는 많은 경우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에 유리한 기능은 분화가 잘 되는 반면에,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먼 기능은 도태된다. 예컨대 경제체계는 분화에 분화를 거듭하지만, 복지체계는 그렇지 않다. 필자가 주장하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분화되지 못한 ‘기능체계’에 관심을 둔다. 동시에 자본주의에 의해 강화되는 경제체계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 한다. 경제체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율적인 기능체계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러 기능체계의 자율성이 경제체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경시할 수는 없다. 경제라는 기능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유로 말하자면) 유기체에서 심장과 같은 기능에 해당할 것이다. 심장은 다른 여러 장기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다른 장기의 자율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경제체계는 심장이나 뇌와 같은 제일 중요한 기능체계이나, 다른 사회의 기능체계가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이념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경제체계’가 다른 기능체계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제대로 분화되지 못한 복지체계와 같은 기능체계를 국가가 나서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규범적으로 조정될 때 제대로 된 ‘기능적 분화’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I think the important trend that characterize modern society are ‘pluralism’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I believe that the modern world we live in is an era in which the idea of absolute right is over and ideas based on different values coexist. The age of natural law dominated the ancient, medieval, and modern times, but gave way to positivism in modern times. Relativism, previously non-mainstream, has risen to a mainstream position in modern times. This trend is represented by ‘pluralism’. I assert that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factual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normative social theory suitable for modern society. If the ideal content is set as normative concept without considering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takes place in reality, this may be indescribable in theory, but it becomes a difficult concept to realize in reality. I present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or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as normative social theory suitable for modern society.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factual concept proceeds in modern society, but in many cases it is not realized properly by the ‘totality of capitalism’. Functions favorable to capitalism are well differentiated, while functions far from capitalism are eliminated. For example, the economic system is differentiated and differentiated, but the welfare system is not.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that the author claims is concerned with ‘functional systems’ that have not been properly differentiated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At the same time, it tries to limit the excessive influence of the economic system reinforced by capitalism. A functional system that is completely autonomou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system cannot realistically exist, but it cannot be underestimated that the autonomy of various functional systems is destroyed by the economic system. It is true that the function of economy is important in society, but it would be (figuratively speaking) the function of the heart in an organism. The hea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lying blood and oxygen to many other organs, bu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autonomy of other organs. The economic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al system, such as the heart or brain, but it only helps the functional systems of other societies to function properly.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does not argue that the entire society should be reformed as ideology. It criticizes the excessive influence of the ‘economic system’ on other functional systems by the totality of capitalism, and demands that the state take the initiative to form a functional system such as poorly differentiated welfar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I believe that when the ongo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is normatively adjusted, it will become a proper ‘functional differentiation’.

#기능적 분화 #다원주의 #체계 #현대사회 #규범적 개념 #functional differentiation #pluralism #system #modern society #normativ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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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 2012 / 다중맥락사회에서 사회 통합과 공공성 / 한국사회 13(1):123~157

노진철 / 2013 /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에서 본 공공성 / 한국사회 14(2):113~138

김종길 / 2009 / ‘기능적 분화’로서의 모더니티: 사회적 현실인가 사회학적 신화인가? / 사회와 이론 (15):39~77

김덕영 / 2012 / 막스 베버 / 도서출판 길

김덕영 / 2007 /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 도서출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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