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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의 의의를 현대적 사회구조와 관련해 밝힌다. 첫째, 퇴진운동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대들의 좌절에 따른 저항, 즉 정상화를 위한 저항이다. 그로 인해 이 저항운동은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개연적인 평화를 유지하였다. 둘째,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이론을 참조해 설명하자면, 이 정상화는 기능적 분화의 회복이다. 이 저항은 권력으로 성적, 승부를 변경하고 예술창작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지불로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등등, 기능적 분화에 조응하는 기대구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글의 후반부는 이러한 정상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기능적 분화가 산출하는 포함/배제 차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포스트-복지국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의 역설을 전개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적폐 청산이 인격화되는 것, 즉 정치가 도덕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루만의 도덕이론을 참조해 지적한다.
목차
1. 서론
2. 정상화를 위한 저항
3. 기능적 분화의 회복
4. 정상화를 위한 개혁 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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