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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96 - 11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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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4년에 형법과 특별형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을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죄명만 살펴보면 교통방해치사상죄, 범인도피교사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모욕죄,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2014년의 형사판례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국회의원과 같은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이 되는 형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판례를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 특별형법분야의 판례를 소개하였는데,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요지,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
#상당인과관계 #도피 #뇌물의 이익 #적법한 공무집행 #징계처분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재산의 은닉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 #위험한 물건 #운전자의신고의무 #proximate causal relation #evasion #benefit from bribery #legal execution of official duty #disciplinary action #insult by group description #concealment of property #person who manages others' business #dangerous goods #reporting requirement of the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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