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봉 (아오야먀가쿠인대학)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17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67 - 18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