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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봉 (아오야먀가쿠인대학)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17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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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인권법 #전후 보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인종차별 #헤이트 스피치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ostwar repara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right to social security #racial discrimination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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