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사내유보금 활용에 관한 연구

최락인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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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락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5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99 - 408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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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그 취지와 실효성을 살펴보고, 과연 이 제도가 정부나 가계, 기업에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과세정책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일몰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금리정책과 공조를 꾀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에 저해되는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정책 #경영전략 #일몰제 #투자세액공제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taxation policy #management strategy #sunset law #investment tax credit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Ji-Ho Cho / 2012 / Financial Management / Bakyoungsa

Youn-Kyung Kim / 2014 / A Internal reserves taxation system /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minar 2014 :1~18

Seung-Ryul Lee / 2014 / A Internal Reserves taxation, Review and Evaluation /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minar 2014 :22~26

Kang-Hum Yun / 2014 / Tax diagnosis of Internal reserves, Eat self Flesh Undermine /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minar 2014 :20~21

Seung-Rae Kim / 2015 / Return effect analysis by economic entity of corporation tax reorganiz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seminar 20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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