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 2017년~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법과사회

2024 .02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20 .12

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0 .12

[이슈더하기]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정봉수

노동법률

2025 .02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손계준 ,  이승수

경쟁저널

2016 .07

[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장현진

노동법률

2025 .0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3 .0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수의견·소수의견 사이의 경계확정 과정

박시환

법학연구

2021 .09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형사판례연구

2024 .07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이동희 ,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의 상향조정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최정은

노동법학

2025 .03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일실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와 유족연금의 조정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조재호

노동법학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