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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대봉 (조선대학교) 강인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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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했듯이 폐교대학과 관련한 정책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 지원체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논문은 폐교대학 시설활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 시사점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폐교대학 현황과 전망, 폐교대학 시설 처리의 한계, 폐교대학 시설에 대한 국내·외 활용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폐교의 주요 원인은 학교법인의 비리와 학생 수 감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폐교대학시설활용을 위해서는 폐교대학시설의 특성, 지역주민의 복지, 주민만족도,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제언하는 정책적 함의는 폐교대학 시설을 지역창생과 지역발전의 추진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폐교대학 시설을 지역창생과 지역발전의 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앙트레프레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교대학시설활용 #폐교대학과 지방정부 역할 #지방소멸 #협력적 거버넌스 #폐교대학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폐교대학 시설 활용방안
Ⅳ. 지방정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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