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사득환; 최일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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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사득환 (경동대학교) 최일문 (경동대학교)

Journal: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37 No.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3.3

Pages: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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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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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협력적 거버넌스 혹은 마을거버넌스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최근의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Ansell & Gash(2007)가 개발한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조건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주도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당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기 촉발적 노력과 지방의회의 사업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요인이다. 둘째, 마을지도자들의 창도적 리더십과 주민참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근 마을로 확산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행정의 비개입과 효율적인 지도 및 안내가 사업성공의 요인이었다. 넷째,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협력적 과정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역적 특성도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Ansell & Gash의 이론적 모형을 수정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게 적실성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정을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로컬 거버넌스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 #협력과 성공요인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로컬 거버넌스 이론과 마을만들기 사업
Ⅲ.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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