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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보라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3 - 109 (38page)
DOI
10.23036/kapae.202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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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청년 정책 동태성 분석: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신보라 ,  박형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3.03 학술저널
청년기본법 제정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수정된 다중흐름모형(MSF)의 적용을 중심으로
신보라 행정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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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청년층의 사회적 형성에 따른 청년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chneider & Ingram(1993)의 사회적 형성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정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2010년대를 19대 국회(2012-2015년)와 20대 국회(2016-2020년)로 구분하여, 청년의 사회적 형성 유형과 이동 추이를 살폈다. 또한 19대 및 20대 국회의 청년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분석·비교하여 정책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의존집단이었던 청년층은 20대 국회 시기를 거치면서 수혜집단으로의 진입 경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 통과는 청년의 긍정적 사회적 형상과 함께 정치적 권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수혜집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정치적 환경, 선거의 재선 위협 등 외부적 동인과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 영향, 청년층 정책혁신가들의 노력 등 내부 동인은 대상집단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형성이론이 검토하지 않았던 청년층의 사회적 형성을 살펴 지형화했다는 점, 정책입안자의 속성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속성이 입법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년정책 #사회적형성이론 #청년기본법 #정책대상집단 #법안분석 #Youth Policy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Basic Act for Youth #Policy Target Group #Legislative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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