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이유로『제국의 위안부』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에 대한 반론

홍승기

인권과 정의

2020 .01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언론중재

2017 .09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제국의 위안부』와 기억의 정치학

이헌미

국제정치논총

2017 .06

한국의 위안부

윤수종

뉴 래디컬 리뷰

2020 .09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호

관훈저널

2020 .12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김영익

마르크스21

2018 .05

미투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손지원

언론중재

2018 .06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공두현

저스티스

2022 .10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 성희롱 가해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과사회

2022 .10

위안부 합의 100일, 한일관계는 어디로

손열

EAI 논평

2016 .04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호주]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이지영

신문과방송

2022 .11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윤해성

성균관법학

2021 .06

서울시, 위안부 역사 지워?

이지훈

나침반 36.5도

2023 .10

[증권] 기술주 잘나가도…죽 쑤는 왕년의 빅2 : 3년 전 주가 ‘네카오’…명예 회복은 언제쯤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2023 .06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