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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들어가며
1. ‘임나일본부설 사건’과 ‘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개요
2.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3. 현행 명예훼손 표현 규제의 요건과 판례
나가며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을 이유로『제국의 위안부』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에 대한 반론
인권과 정의
2020 .01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언론중재
2017 .09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2015 .11
『제국의 위안부』와 기억의 정치학
국제정치논총
2017 .06
한국의 위안부
뉴 래디컬 리뷰
2020 .09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언론중재
2015 .03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관훈저널
2020 .12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마르크스21
2018 .05
미투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
2018 .06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저스티스
2022 .10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 성희롱 가해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022 .10
위안부 합의 100일, 한일관계는 어디로
EAI 논평
2016 .04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9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매경이코노미
2022 .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6
[호주]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신문과방송
2022 .11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2021 .06
서울시, 위안부 역사 지워?
나침반 36.5도
2023 .10
[증권] 기술주 잘나가도…죽 쑤는 왕년의 빅2 : 3년 전 주가 ‘네카오’…명예 회복은 언제쯤
매경이코노미
2023 .06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법학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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