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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효진 (EBIN New York)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23년 여름호(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6 - 10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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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대법원 판결에서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
III.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서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
I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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