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 연구

이병화

doi:10.38131/kpilj.2019.06.2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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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13 - 379 (67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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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호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2017년에 채택된 ‘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동 헤이그가족합의 실무지침은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법의 영역에서 성립된 합의가 어떻게 외국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상세한 근거정보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헤이그가족합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헤이그협약, 즉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 1996년 헤이그아동보호협약, 2007년 헤이그아동부양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우선 헤이그가족합의 실무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배경과 구성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합의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가족법 합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고, 세 가지 주요 헤이그협약이 제안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국경을 넘는 가족갈등 상황에 대한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끝으로 관련국에서 합의에 법적구속력과 집행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합의작성을 위한 권장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헤이그가족합의에 있어서 아동탈취, 아동보호, 아동부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다른 국제가사사건과 관련된 헤이그협약들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상호 간의 연관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헤이그가족합의 실무지침은 국경을 넘는 가족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권장하려는 취지에서 합의의 성립을 작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글로벌한 국제사법제도(1980년, 1996년 및 2007년 헤이그협약)의 협조를 통해 분쟁에 관련된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합의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고를 통해 헤이그아동협약들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무에서 가족합의의 통일된 법적구속력과 집행가능성 및 그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The protection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se days became one of the most primary concern in 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is study is examining the specific contents focusing on Practical Guide to Family Agreements under the Hague Conventions, which was adopted in 2017. The said Practical Guide to Family Agreements under the Hague Conventions aims to offer the detailed basic information on how the agree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realm of family law including children, can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sideration is being made here centering on three major Hague Conventions pertinent to the Hague Family Agreements, namely,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n 1980,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in 1996, and Hague Child Support Convention in 2007.
First of all, this study is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objective, scope, background and structure of the Practical Guide to Family Agreements under the Hague Conventions, and is making a basic review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type. Also, it is inquiring into many topics that are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family law agreements, and i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suggestions of being made by three main Hague Conventions. It is sequentially discussing an approach to a situation of family conflict that typically crosses the border, and is finally explaining about recommendations for the checklist and the written agreement in order for the relevant country to give the legal binding force an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to the agreement. Therefore, the aim is to rightly grasp a mutual correl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Hague Conventions relevant to other International Family Cases while looking into the Hague family agreements focusing on child abduction, child protection and child support.
The Practical Guide to Family Agreements under the Hague Conventions is concentrating on a method of preparing the establishment of agreement in an attempt to recommend the amicable solution of a family dispute, which crosses the border. In addition, it is focalizing on a measure for over two countries regarding a dispute to possibly promote an opportunity of consent available for executing with having a legal binding force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existing global Private International Law systems(Hague Conventions in 1980, in 1996 and in 2007). Through this study, an opportunity is expected to be likely arranged that makes a systematic analysis through comprehensively collecting materials at home and abroad pertinent to Hague Child Conventions. It is desired to be a starting point for practical affairs to newly understand the unified legal binding force, the execution possibility and its necessity concerning famil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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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헤이그가족합의 실무지침의 개괄적 고찰
Ⅲ. 합의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 검토
Ⅳ. 국제가족법 합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들
Ⅴ. 1980년, 1996년, 2007년 헤이그협약이 제안하는 것
Ⅵ. 전형적인 국경을 넘는 가족갈등 상황에 대한 접근 방법
Ⅶ. 관련국에서 합의에 법적구속력과 집행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합의작성을 위한 권장사항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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