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성백춘; 김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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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백춘 (한국비즈니스협회(KBA)) 김봉조 (대구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한국비즈니스연구 한국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9 - 5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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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ESG환경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성백춘 , 김봉조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23.06 학술대회자료

ESG환경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성백춘 , 김봉조 한국비즈니스연구 2023.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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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주거하는 주택의 종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전체의 63.5%에 해당한다(202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따라서 공동주택은 집단형식의 주거형태로서 개별 주거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또한 공동생활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개인의 주거시설을 떠나서 공동시설에 대한 보전, 정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및 관계자가 존재하고 이롤 운영 · 통제하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공동생활영역인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선 등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장기수선을 위한 사전 충당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신축주택 입주자와 노후된 주택의 입주자간의 수선충당금 부담액이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또한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소요되는 자재 등 또한 ESG에 의한 재생 가능한 소재,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서 탄소배출 등을 감소시켜 친환경 사회정착에 기여하는 방안 또한 함께 연구하였다.
ESG에 의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함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를 명문화, 체계화함으로서 ESG실천과 불합리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accumulation system for apartment houses, and among the types of housing, apartment houses account for 63.5% of the total (202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Statistics Korea). Therefore, multi-unit dwellings are group-type dwellings that secure individual living spaces, but also have the specificity of being communal living facilit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servation and purification of common facilities apart from individual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is reason, there is a management office and officials who manage the apartment house, and an operating committee that operates and controls this role.
In order to maintain and manage the apartment house, which is a common living area, it is necessary to repair it accordingly. Among them, an advance allowance for long-term repairs must be prepared, but the exact standards for how to prepare it are not specified, so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repair allowances between new house residents and old hous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tudied to suggest a plan to stipulate such an irrational system. In addition, climate change due to carbon emissions is a serious situation.
Therefore, materials required for long-term repair of apartment houses, as well as way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eco-friendly society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using ESG-based renewable materials and eco-friendly materials were also studied.
The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by ESG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urden of long-term repair allowances. By stipulating and systematizing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accumulation system of apartment houses, including all these elements, it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ESG practice and the unreasonable long-term repair allowance system.

#ESG실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친환경소재 #ESG practice #apartment house #long-term repair allowance #Eco-friendl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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