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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3 - 38 (16page)
DOI
10.62789/krsc.2023.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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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자보증비용의 간접지급금액 여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수입업자와 과세당국 대립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공개한 사례 4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하자보증비용의 관세평가에 따른 쟁점 원인은 기업의 국제화 심화, 물품의 기술집약적 특성, 하자보증에 내포된 본질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보증비용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기업과 과세당국의 대립 쟁점의 원인을 규명한 점이다. 두 번째는 하자보증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수입신고 및 과세가격 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시 관세평가를 고려한 하자보증 정책의 수립 필요성이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관세 법령에 따른 판결례 분석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기업의 관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과 과세당국의 관세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자보증비용 #관세평가 #간접지급금액 #하자보증의 본질적 특성 #Warranty Charges #Custom Valuation #Indirect Payment #The Intrinsics of Warranti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Ⅲ. 사례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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