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 승인의 법적 쟁점

이상훈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동북아법연구

2021 .01

정비구역의 통합과 사업시행자의 지위

박은정

건설법연구

2020 .11

1人組合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考察

한승수

비교사법

2020 .11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지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에너지사업 계획절차의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지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7 .06

건축법에 의하는 상가조합 및 주택법상 지역조합 : 건축주로서의 상가조합 및 사업주체로서의 지역조합에 대한 비교

임민희

건설법연구

2021 .09

“공장설립절차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김남욱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황애난 ,  장동민 ,  김성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2 .10

농협경제지주와 조합, 갈등인가? 상생인가?

조재성 ,  이정환

시선집중 GSnJ

2016 .06

[법알못 판례 읽기]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9

[발행인 칼럼] 조합 행사 참여 잘하면 법 위반해도 우수조합사?

홍윤돈

넥스트 이코노미

2018 .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윤혜원

건설법연구

2025 .03

개정 일본 민법상 조합의 이해 - 시사점을 포함하여 -

한승수

법학연구

2025 .03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성중탁

인권과 정의

2017 .01

[지정토론]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대차관계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규율과 법적쟁점”에 대한 토론문

정남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3 .06

[지정토론]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대차관계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규율과 법적쟁점”에 대한 토론문

황헌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3 .06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배상훈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9 .05

세법상 지위를 통해 본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인정 가능성

이근영

비교사법

2016 .02

재정비촉진사업과 정비기반시설 선도사업 비용부담

최찬욱

건설법연구

202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