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최진봉

doi:10.51467/ASKO.2023.09.19.3.328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애니메이션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28 - 355 (28page)

DOI: 10.51467/ASKO.2023.09.19.3.328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K-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일부에 대해 부분적으로 손실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존해 주는 ‘부분 손실보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various Korean video contents, including animation,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K-content, and increasing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national pride. However, despite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content, video content production companies are still struggling due to the poor situation.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is that the tax credit rate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which reduces glob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domestic video content providers can compete fairly with overseas video content providers in order to foster the video content industry in Korea, including animation. In particular,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 credit system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i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n appropriate improvement plans on tax reliefs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video content providers can compete fairly with overseas provid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pecific ways for tax support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s are; first, to increase the deduction rate for the tax credit of domestic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 to 10% for large companies, 15% for medium-sized companies, and 20% for small companies, and secon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ncluding the indirect expenses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as a tax deduction. Thirdly, tax deduction benefits are available for production costs incurred in the video content production process even before profits are generated. Lastly, if a loss occurs during the investment process in video content production, a partial deduction for a portion of the loss amount is provided. Therefore, we should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a ‘partial loss compensation system’ that preserves losses through tax deductions.

#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작비 #animation #video content #tax reliefs #production co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진봉

소속기관 성공회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TOP 10%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6 이용수 6,4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애니메이션 영화 관람 체험 4요소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가치-만족-충성도 모델을 중심으로

한건국 애니메이션연구 2024 .09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캐릭터 피부색의 특성 : <태일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혜진 애니메이션연구 2024 .03

아이돌 캐릭터 디자인에서 발견되는 포스트휴먼적 특성 연구

전혜정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23 .12

디지털 3D 애니메이션 영화의 크리처 캐릭터 시각화 연구 -하이브리드 크리처 캐릭터를 중심으로-

김소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3 .09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캐릭터 인종다양성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 연구

이순주 , 김지윤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1014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