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들어가는 글
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종료와 해고제한법리의 적용
Ⅲ.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원직복직 등이 불가능한 경우의 구제이익
Ⅳ.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의 등장과 한계
Ⅴ. 계속 고용 기대권 법리의 전개와 판단구도
Ⅵ.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20 .01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과 갱신기대권에 관하여
노동법논총
2015 .12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행정판례연구
2021 .12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01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의 검토 —
법학논총
2022 .06
미국에서의 해고규제와 해고분쟁의 해결 실태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쟁점과 검토
노동법연구
2020 .03
해고 제한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01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소제기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2024 .02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아주법학
2020 .01
갱신기대권 법리의 재검토
노동법학
2015 .03
근로계약법제의 과제와 전망 : 해고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2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법리
법학연구
2022 .02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024 .08
이탈리아의 해고구제 방법과 절차
노동법논총
2016 .1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학
2017 .03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노동법연구
2017 .03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산업관계연구
2019 .09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에 관한 소고
노동법논총
2017 .08
해고의 존부 판단의 법적 지위 :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8 .12
0